‘철강산업 성장률 4% 제한’ 中 철강 부문 계획 공표

중국이 새 생산능력 추가 금지, 철강산업 연간 성장률 4%, 내수 확대 등 철강 산업 안정화 방안을 담은 단기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 감산 목표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 과잉의 유의미한 해소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각) 중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중앙정부 부처 5곳은 ‘2025·2026 철강업 안정성장 업무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부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국은 자국 철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강 생산능력 추가 금지 및 생산 정밀 통제 △노후화·비효율 설비 폐쇄 등을 통해 생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계획에 담았다. 감산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고급 제품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철강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더불어 올해와 내년의 철강산업 연간 성장률(부가가치)을 4%로 설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보다 낮은 것으로, 철강 산업의 질적, 구조적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철강 내수 확대를 위해 공공건설,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서 철강 구조물 사용을 촉진하고, 철강 수출 관리를 강화해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고부가가치 추구 전략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가 맞닿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정부는 역내 경제성장 목표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는 이해가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가 감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는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의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지방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실장도 “감산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중국 정부가 무리한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줄곧 표명한 만큼 하나의 긍정적 시그널로는 평가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