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부터 철강 수출 허가제 시행

중국이 철강 수출 허가제를 17년 만에 재도입한다. 해당 제도 첫 시행 때 연간 철강 수출이 감소했던 만큼 내년 글로벌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2일(현지시각) 철강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히며 대상 품목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 따르면, 고철, 선철, 반제품, 판재, 봉형강, 강관 등을 포함한 300여 종 품목이 대상으로 HS코드 72, 73 전반을 포괄한다.

무역업체는 수출 시 수출계약서와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 품질검사 증명서를 첨부해 수출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발급 주체는 상무부나 상무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무역 당국이다.

당국은 공고에서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글로벌 각지의 반발 속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9월, 상무부 등 중앙정부 부처 5곳은 ‘2025·2026 철강업 안정성장 업무 계획’을 발표, △철강 수출 관리 강화 △수출 경쟁 질서 유지 △철강 수출 제품 구조 최적화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강철협회도 “철강 수출 관리의 지속적 고도화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강 제품이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공급망 협력에 참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국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 허가제는 해외 판매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6년 글로벌 철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철강 수출 허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 수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같은 해 5월 20일부터 시행했다. 당시에도 수출 급증이 무역마찰을 키운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제도 시행 영향 속 2년간 감소했다. 2008년 수출은 5,923만 톤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철강 수출 허가제는 2009년 1월1일부로 폐지됐으나, 그해 수출도 2,460만 톤으로 2008년 대비 58.5% 줄었다.

한편, 중국의 철강 수출은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1~11월 수출은 각각 998만, 1억77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6.7% 증가했다. 올해 누적 수출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1,751만 톤으로, 종전 최대치(1억1,072만 톤)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