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열연, 中보다 고율 관세…무역위, 수입 열연 최대 33.57%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국산 열연강판 시장에 드디어 보호막이 세워진다. 일본·중국산 저가 수입재에 대해 무역위가 ‘최대 33.57%’ 잠정 덤핑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며, 본조사 기간 내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다.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 예비판정에서 공식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회의에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28.16~33.5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개시는 지난 3월 4일 이뤄졌으며, 신청인은 현대제철이다.
해당 품목은 냉연 원소재 및 강관·자동차·건설 등 다수 산업의 기초소재로, 국산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이번 조치는 덤핑 수입이 본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에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의 성격을 띤다.

일본 공급자 중 JFE는 33.57%, 일본제철(Nippon Steel)은 31.58%로 최고 수준의 잠정 덤핑률이 매겨졌고, 중국 측은 바오산(Baoshan)이 29.89%, 벤강(Bengang)은 28.16%로 집계됐다. 기타 수출자는 32~33%대 수준에서 부과 건의됐다.
일본산 제품은 내수 가격이 높은 반면, 한국향 수출가는 낮게 형성돼 있어, 덤핑 마진이 더 크게 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중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열연강판의 공급 과잉과 낮은 수입 단가가 국내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시장 점유율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실질적인 산업 피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강 열연은 HS코드 기준 38개 품목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제품은 한-중 FTA와 RCEP 협정으로 인해 수입 시 관세율이 0%로 적용된다. 이에 저가 수입재가 비관세 장벽 없이 유입되는 구조가 고착되며, 국내 유통시장 가격 붕괴와 생산자 수익성 악화가 반복돼 왔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원가는 톤당 60만 원 초반선까지 하락하며, 국산 가격과 20만 원의 격차를 형성하기도 했다. 업계는 “수입재가 기준 가격을 무너뜨리면서 국내 제품의 정상 가격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려한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에 해당하며, 최대 7개월의 본조사 종료 후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제 부과 여부를 확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산 열연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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