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루프 “내재배출량 정확한 산정, 수출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

한국비철금속협회가 24일 개최한 상반기 비철금속 세미나에서 하나루프 김혜연 대표는 ‘비철금속산업의 기후규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 대표는 “한국의 CBAM 대상 기업은 유럽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제품 탄소배출 관리를 통해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CBAM의 면제 기준은 수입사의 수입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EU 고객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Omnibus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 수입업자에 대한 집행 조치는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CBAM 배출량 산정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기본값 적용 부분이다. 기존값 계산 방식이 EU-ETS를 기반으로 한 기본값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10개국의 평균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바뀌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기본값과 실제 데이터 기반 내재배출량 간에 2톤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만톤 규모의 제품을 수출할 때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약 150만 유로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내재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규제는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며 유럽 그린딜과 일치하도록 설계됐으며 소재 출처, 자재 조달, 제조, 재활용률을 포함한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과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EU의 강화된 규제로 2027년 시행 예정이다. 

대상 범위는 ▲휴대용 배터리 ▲SLI(시동, 조명, 점화용) 배터리 ▲LMT(경량 운송 수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이며 의무주체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식 대리인, 온라인 판매자, 공공 조달기관이다. 

김 대표는 “배터리 여권에서 비철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 소재 활용, 공급망 실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배터리 규제에 대비해 비철금속 기업은 배터리에 공급되는 재료에 대해 채굴 및 정제를 포함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코발트, 납, 리튬, 니켈에 대한 재활용률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에너지 효율, 재활용성, 내구성, 유해물질 저감 등 환경 기준을 설정해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품의 자원 효율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개선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규제이다.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공급망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컴플라이언스 세부사항과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