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베트남산 STS CR에 5년간 덤핑세 최대 ‘18.81%‘ 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로 11.37~18.8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스테인리스 업계의 덤핑 행위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모두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5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STS CR 최종 관세 부과 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며 향후 5년 간 최대 18.81%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관세법안을 최종 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별 최종 덤핑방지관세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용진금속/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이 18.81%로 가장 높게 책정됐고,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과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등 티비으엘 그룹사들은 11.37%가 부과됐다. 또한 그밖에 베트남 STS CR 공급자에는 11.37%가 일괄 산정됐다.   

이번 베트남산 STS CR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잠정 관세로 부과된 3.66~11.37%보다 높다. 개별적 부과로도 용진금속에 부과된 잠정관세 3.66%보다 15.15%p 상승했다. 티브이엘 그룹 계열사들은 잠정 관세인 11.37%가 최종관세로 유지된 가운데 그밖에 베트남 공급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잠정관세보다 6.58%p 높아졌다.

이는 예비조사보다 명확하게 덤핑 내용이 확인됐고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 4천 톤 이상이 수입된 적이 없다가, 3개국 반덤핑 제재가 본격화한 지 1년 후인 2022년에 전년 대비 6,589.6% 급증한 5만 5,457톤을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8만 9,382톤(전년 대비 61.2% 증가)까지 폭증했다. 특히 2024년은 국내 철강사들의 청원으로 베트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베트남산 STS CR 수입이 연 10만 7,989톤(전년 대비 20.8% 증가)으로 사상 처음 10만 톤대를 넘어섰다.  

이번 최종 반덤핑 관세 적용으로 베트남산 STS CR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교적 낮지 않은 관세율과 향후 연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지 업계의 물량 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진금속 등은 자본과 원소재가 중국계로 분류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수출이나 관세를 무력화할 가격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국가들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수출가격 인상약속 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 조사에 대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현재 중국산에 대해 21.6%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를 통해 올 상반기 최종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