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에 철강도 흔들…정부, 3조 긴급처방·보조금 확대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전방위 지원책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 대책'을 내놨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부품사·소재사까지 번질 수 있는 충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계는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 수출 차질과 공급망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기업 간 공조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유동성 공급 확대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고, 현대·기아차는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는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법인세·부가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관세 납부는 1년까지 유예해 조세부담을 덜어준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내수 진작책도 병행된다. 전기차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하는 정부 보조금 제도는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되고, 보조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된다. 

수출 바우처는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되며,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FTA 활용도가 높은 필리핀·UAE·에콰도르 등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돕고, 부품사에는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친환경 생산시설에 대한 조세 특례를 차체·도장 등 공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대차는 올해 전동화, SDV, EV전용 공장 등에 24.3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현금지원 등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차 부품산업 로드맵 마련과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공급망 확충 자금도 조기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단일 산업을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자동차 수출이 흔들릴 경우, 핵심 부품은 물론 차체·프레임용 강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 국내 열연강판(HR)과 도금강판(GI) 수요의 20% 이상은 완성차업계와 부품사로부터 발생하며, 대미 완성차 수출이 위축되면 현대제철·포스코 등 철강 제조사도 수출·내수 동반 부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테슬라·현대차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이차전지소재를 공급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발 위축이 철강·소재 밸류체인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