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냉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사 돌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이 냉연강판 수입 급증으로 역내 철강 제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들여다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는 클래드, 도금, 도포하지 않은 비합금강, 합금강 냉연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10일(현지시각)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이다.
조사는 남아공만이 아니라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으로 수입되는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SACU는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으로 구성된다. 남아공 정부는 SACU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SACU 내 유일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 아르셀로미탈 남아프리카공화국(AMSA)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회사는 “글로벌 냉연강판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주요국의 무역규제로 물량이 SACU로 전환해 유입됐다”며 “대상 제품 수입이 2023~2024년 급격히 증가했고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회사의 판매량,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하락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사 중이라도 조치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고, 수입 급증과 심각한 피해에 대한 명백한 예비 증거가 있으면 최대 200일간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종 조치 기간은 잠정 조치 기간을 포함해 4년이다. 재조사를 거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 WTO 회원국의 경우 최대 4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대 6년 연장할 수 있다. SACU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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