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 속 비철금속 산업 영향 점검…동관 업계 “우회 수출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6 무역 규제 산·학·연 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조치 강화 이후 교역 흐름 변화와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다.

발표에 나선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승훈 이사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비철 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최근 보호무역 강화가 비철금속 산업의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 환경이 자국우선주의 심화, 수입 규제 강화, 자원 무기화 등 보호무역 흐름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이 맞물리며 비철금속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성장해 매출 규모가 1999년 8조5천억 원에서 2023년 57조 원으로 약 7배 확대됐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비철금속 생산은 약 1.8%로 세계 9위, 소비는 2.4%로 6위 수준이며 1차 제련 기준으로 아연은 세계 2위, 납은 4위, 구리는 8위 생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산업 매출은 57조1천억 원으로 제련·정련 및 합금 분야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별로는 구리 비중이 43%로 가장 높다. 수출 비중은 31%로 내수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판, 전기동, 아연괴, 동박 등이 주요 품목이며 수입은 알루미늄괴와 동스크랩 등 원료 중심 구조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미국의 통상 압력 확대가 국내 비철금속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경우 원가 경쟁력 약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알루미늄의 경우 박류와 압출재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판재류는 대체 소재 사용이 가능해 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 제품 역시 동선과 동박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동관과 동봉은 경쟁이 치열해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됐다.

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산 비철금속 제품의 국내 유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향후 중국산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동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알루미늄박의 중국산 비중은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의 의견도 언급됐다. 동관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계 기업의 저가 공세,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우회 수출 확대 등으로 국내 동관 산업의 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산 동관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회 덤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3국 조립·가공을 포함한 우회 덤핑 차단과 위험 품목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정교한 무역구제 제도와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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