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균열 생기나?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대상 목록을 늘리는 것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없앴고, 6월엔 관세율을 50%로 기존 대비 두 배 올린 바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 제품 목록을 대거 늘렸고, 정기적으로 이 목록을 늘리는 절차도 마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통상 당국자들은 이 같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식음료 캔 등 제품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도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 완화 움직임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내놨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플래츠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현행 관세 체제 변경에 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미묘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철강협회에서는 관세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케빈 뎀프시 회장은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는 과잉생산능력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철강 산업을 약화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철강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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