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 기업 서류 제출 확대…심사 엄격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6일 발표된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 이후,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간 거래업자 정보, 해당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국 당국은 제출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 작성해 중국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형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희토류 이용 상황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수출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 지연이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용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매체에서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지만, 통상 관계자는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가 강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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