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족한 강관사 안전 투자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강관업계도 안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강관사와 중소 강관사들의 안전 투자에 대한 규모는 여전히 극과극인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사전예방 보다 사후처벌을 회피하는 것에 방점을 찍혀 있다보니 대형 업체들이라 할지라도 경영자의 사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에 따라 사전예방에 들이는 비용이 다르다.
생산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벌어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 대책이 중요한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에 대한 사후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업체들은 사후처벌을 최대한 피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난 3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모두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기소됐으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졌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중대재해 사고만으로도 문을 닫게 된다.
99%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곧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사실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업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에 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현장 전반에 깔린 안전 의식을 일깨우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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