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NDC 토론회] 철강 탄소중립 “정부 지원없이 탈탄소 추진 어려워” vs “업계 의지 부족”

지난 9월 26일 진행된 2035 NDC 산업계 토론회에서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에선 산업 부문의 탈탄소 계획 및 시행, 의지, 책임, 부담 등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철강업 부문에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란 의견과 철강업계가 보다 명확한 계획 및 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다른 소재 산업의 탈탈소화 토론도 진행된 가운데 본지는 철강업 관련 토론 내용만 추려봤다.

토론 좌장을 맡은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중요한 건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발언한 후 산업계 입장을 확인하는 첫 순서로 철강업계에 우선 발언권을 주었다. 최상위 온실가스 배출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앞선 발표들에서 NDC 감축 노력이 기업만의 몫이 아니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산업계에선 반가운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저탄소화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수소환원제철이 30만 톤 수준으로 연구개발(R&D)을 시작한 가운데 250만 톤 규모로 확장(스케일 업)해서 실제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2037년이 되어야 가능하기에 2035 NDC 목표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남 실장은 최근 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데모플랜트 및 실제 수소환원제철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단 우려를 전했다. 남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져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여러 변수 발생이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소 확보 및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48% 감축 시나리오에서 과연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기로’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전기로의 원료인 철스크랩의 국내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남 실장은 “지금도 철스크랩이 국내서 전량 조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요의 20%는 해외의 의존하고 있다”라며 “근래 다른 국가들도 철스크랩이 귀중한 친환경 미래 자원으로 보고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하고 있어, 환경 이슈로 전기로를 더 돌리기 위해선 철스크랩 조달과 관련된 정책 필요성이 있다. 철스크랩은 공장에서 대량을 만들어 찍어 낼 수도 없는 원료이기에 업계에서 원한다고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에, 국가 차원에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안세창 실장은 “내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2020년대 초반에 철강업계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실장은 “이번 토론의 핵심은 어떻게하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로 조금 더 빨리 탈탄소화를 달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있을 것”이라며 “세계는 점차 탈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안 실장은 “철강업계에서 한 얘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확보와 실제 운영이 2035년이 아니라 2038년, 2039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빠르게 기술 및 설비를 확보할 다양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라며 “철스크랩 확보 문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데, 업계에서 철스크랩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받은 포스텍 이상호 교수는 “철강협회와 오늘 발제에서 NDC 계획 수립 및 달성의 핵심인 수소환원제철이 언급하고 있는데,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NDC 목표 달성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언제 확보되는냐의 문제와 결합된 논의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확보하려면 어떤 가정과 전제를 해결해야 하는가’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수소 생산 및 활용은 ‘전기’가 필요하고 이 전기를 또 어떻게 저탄소 배출로 생산할 것인가까지 연결된다”라면서 철강업계의 탈탄소화 과정에서의 ‘그린 에너지(전력)’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35년까지 어떻게 그린 에너지를 조달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며 그린 에너지를 철강업계가 요구하는 수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용융과 다른 기타 설비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했을 때,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전력 생산과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오형나 교수의 발제에서 ‘수용가능한 전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다. 수소환원제철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소 가격을 톤당 2달러에서 2.5달러 수준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전기 가격은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경제성 평가는 현재 전력 가격 수준에서 평가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만 톤 규모 데모플랜트(수소환원제철)만으로는 본 사업에서 공정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며 철강업계의 탈탄소화 방향이 대부분 ‘전기’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아직은 지역 전력 그리드에 손을 내밀지 않지만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의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 전력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존 고로 방식이 석탄을 기반으로 운영 됐을 때는 에너지 독립형 공정이었지만 점차 전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 철강업계는 에너지 의존형 공정을 갖게 될 것”이라며 “30만 톤 시험 과정과 250만 톤의 스케일 업 단계에선 수소, 전기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환경부에서도 수소 생산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포스코와도 논의한 적 있다”라며 “환경부 장관도 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고 계속 방안을 찾고 있어서 조만간 수소 생태계 등 인프라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토론회 후반에는 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이 해외 주요국의 산업부문 탈탄소화 지원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관련 R&D 예산은 올해 3천억 원 수준이지만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에만 27조 원을 투입하고, EU 역시 탈탄소 지원 비중이 40%에 이른다. 이는 주요국이 철강을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기반 자산으로 인식하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익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2조 원 안팎으로, 일본처럼 국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비정부기구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이번 토론 논의가 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산업계가 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반문하며, 산업계의 배출 저감 의지가 부족해 보이며 철강업계는 NDC 대응 계획을 2040년대까지 미루고 싶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