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NDC 토론회] “산업계 탈탄소화,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전환금융 필요성 대두

지난 26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 산업부문'이 열렸다. 2035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NDC)에서 가장 큰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산업계,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세 번째 발제에선 산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의 대해 언급됐다. 산업계가 NDC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의견이 반영됐다. 연사로 나선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는 먼저 산업부문의 넷제로 전환 필요성을 말했다. 이제까지 국가 탄소배출 감축 부문은 에너지 등에 집중됐으나 2030년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산업부문에 탄소 중립이 절실하단 설명이다. 

에너지 부문과 달리, 산업부문은 소재산업(철강 등) 중심으로 넷제로 기술이 상용화 이전 단계로 성숙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재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적 측면에선 해당 산업의 자체 넷제로화는 물론, 연관된 산업의 넷제로화(Scope3 배출관련)를 위해 중요하며, 경제적 측면에선 역내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넷재로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만 산업부문의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에 가장 큰 딜레마로는 산업부문의 넷제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 가능한지 등의 문제다. 특히 철강 등 소재 산업은 친환경 부문만을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 정책이 한정적이라 장기 전환 목표를 달성을 돕기 위한 ‘전환 금융’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아울러 오 교수는 외국 사례를 봤을 때, 넷제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점차 강력해지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상품 시장이 ‘디지털’과 함께 ‘넷재로(친환경)’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의 한 부문으로 친환경 전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에 대한 접근이 점차 차단 되어가고 있으며 지정학적 안정 시대가 종말에 달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방적 세계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 상품 시장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과거 경제 성장을 지탱했던 주요 동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점차 국가파워를 집약하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형나 교수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의 환경 정책에도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2023년 ‘그린딜 산업계획’으로, 일본은 2023년 ‘산업 녹색전환(GX) 정책’으로, 미국은 2024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강한 산업 정책 개입 및 환경 문제를 화두에 둔 정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산업부문의 넷제로 전환 촉진에도 긍정적이다. 산업 및 개별 기업들이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고 연관 정책과 수요 시장의 확대·성장으로 산업부문의 넷재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오교수는 “우리나라도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선 EU와 일본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의 대표적 산업부문 환경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EU-ETS(배출권거래제) 강화,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금융 공시 강화 등에 조치를 내리고 있다. 

EU는 이를 위한 산업 부문 지원정책으로 2023년 기후정책의 산업적 차원을 강화하면서도 EU 제조업기반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둔 ‘그린딜 산업계획’을 시행했다. 또한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를 EU 내 제조 역량으로 충당하고, 2040년까지 주요 넷제로 기술의 세계생산 15% 점유를 돕기 위해 2030년까지 400억 유로(약 66조 원) 규모의 혁신기금을 투입하는 ‘넷제로 산업법(NZIA)’을 2024년 도입했다. 또한 올해는 ‘산업 탈탄소화은행’ 설립과 에너지가격 완화 계획, 클린테크 산업 육성 등을 담은 ‘클린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시작했다. 

일본에선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GX)가 대표적 산업부문 환경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일본은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0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GX 정책의 기본 구상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성장 및 고용 창출도 챙기자는 것으로, EU의 탈탄소화가 경쟁력이란 인식과 반대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향후 10년간 민간과 공공합산으로 150조 엔(약 1,350조 원) 규모의 GX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정책을 보완 수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차세대 원자력 재가동 및 신규개발, 수소암모니아 활용 등으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우고 고배출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신기술에 중점을 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중점 집행하기로 했다. 

오형나 교수는 “주요국의 산업부문 환경 지원 정책을 우리도 감안하여 산업계 탈탄소화를 유도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