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NDC 토론회] 2035년 NDC, 산업계에 근본적 탈탄소 요구 “감산만으론 안 돼”

지난 26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 산업부문'이 열렸다. 2035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NDC)에서 가장 큰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산업계,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의 첫 시작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민지 센터장이 맡았다. 최민지 센터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산업부문’을 주제로 이전 NDC 계획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해외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최민지 센터장은 2030NDC 계획이 2018년 배출량 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하는 4억 3,660만 톤으로 목표이행은 현 정부에서 집중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수년 년이 국내 탈탄소 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인 가운데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감축한 양이 8,800만 톤에 그치는 가운데 2024년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양이 2억 240만 톤에 달해 향후 강도 높은 탈탄소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선 탄소 배출량이 2024년 2억 4,270만 톤(`96GL 기준)으로 2018년 2억 6,080만 톤보다 1,810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근래 정부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완화하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연도별 경로가 설정되고 있다.

아울러 최 센터장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주요 증감 요인이 제품 생산량에 기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배출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업종별 주요생산량) 개선 요인은 증감에 미미하단 평가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생산량을 지속 줄이고 있는 가운데 수소환원제철 실증 규모가 10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축소 및 계획이 지연되면서 향후 감축에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철강업의 탄소배출량은 조강 생산량이 2024년 6,351만 3천 톤으로 전년 6,668만 3천 톤보다 감소했음에도 원단위(배출량/생산량) 배출이 2023년 톤당 2.18tCO₂에서 2024년 2.18tCO₂로 소폭 증가하는 등 조강 생산 감소가 탄소배출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가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플라스틱 열분해 등 100대 핵심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대부분이 실제 추진되지 않았고(9건 중 6건), 시멘트업은 건설 경기 위축에 의한 생산량 감소가 발생했지만 배출원단위 개선율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5NDC 계획은 통계지침이나 목표 산정방식 등에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2030계획까지는 `96 IPCC지침을 따랐지만 2035계획부터는 `06 IPCC지침을 따르며 산정방식도 2018년 총배출량-2030년 순배출량에서 2018년 순배출량-2035 순배출량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도 적용되는 2035NDC 내용이 순배출량간 비교로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4가지 목표 달성 경로를 안으로 택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48% 감축안(2018년 대비)에서부터 전 지구적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한 시민사회 제안 내용의 65% 감축안,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감축안, IPCC기준 1.5℃ 상승을 억제하는 61% 감축안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는 어떠한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가 핵심 제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가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출수록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계 돌파형 기술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통한 탈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한단 계획이다. 

특히 철강부문에선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강’과 고로 용선(철광석)과 전기로 쇳물(철스크랩)을 합탕하여 배출량 감소 제품을 생산하는 ‘저탄소강’, 전로 상·하부에 산소를 넣어 추가 열원을 확보하는 ‘상저취전로’ 등이 대표 감축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최 센터장은 “정부는 배출전망 대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이행하는 감축수단 소요 비용을 계산해 산업부문 감축 비용을 도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 에너지 절감, 녹색산업 성장, 생태계 안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 중으로, 산업별 감축비용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발굴하여 산업계가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민지 센터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NDC 탄소 감축 목표는 기업만의 몫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책 패키지, 탈탄소 산업전환 R&D, 인프라·제도 등 정부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