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정책화 필요, 철강 저탄소 생산비 지원 要'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산업 진흥 정책으로 다루고, 이를 위해 일반 정책처럼 필요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철강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 전환 시 생산비용이 기존 고로 대비 69%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보라 기후·에너지정책싱크탱크 넥스트그룹 수석정책전문위원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새 NDC 수립을 위해 인식론적, 구조적, 내용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위원은 정부가 NDC를 규제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가 NDC를 정책 패키지로 보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NDC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NDC가 정책이 되기 위해선 국정 과제 등 일반 정책처럼 그에 맞는 체계(Framework)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정책은 법, 조직, 실행 과제라는 3가지 체계로 구성된다”며 “탈탄소 관점에서 법을 정비하고, 시장이 확실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론적, 구조적 전환을 이루면서 새 NDC 정책을 수립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려해야 할 분석과 정책 제언을 내놨다.

그는 철강산업이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르는 경로를 세 가지(이상적, 현실적, 지연)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2026년 이후 고로 추가 개수가 제한돼야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유한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되든 2050년에 수소환원제철(H2-DRI-ESF)과 직접환원철-전기로 제강(DRI-EAF)은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지만 DRI-EAF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전환 시 생산비용이 기존 고로-전로(BF-BOF) 대비 최대 69% 증가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기술의 조강 생산 1톤당 생산비용(LCOS)은 천연가스 기반 DRI-EAF 제강 689달러, 수소 기반 DRI-EAF 제강 743달러, 수소환원제철 896달러 등으로 BF-BOF 대비 최소 25%, 최대 69% 많다.  

이 위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위한 탄소 가격도 제시했다. 넥스트그룹에 따르면, 탄소 1톤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수소환원제철이 239달러로 가장 높았고, 천연가스 기반 DRI-EAF가 91달러로 가장 낮았다. 그는 이에 근거해 탄소 가격은 최소 톤당 91달러, 최대 239달러는 돼야 자발적 감축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탄소세 같은 추가적 탄소 가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