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당 “철강업 구조조정 불가피” 인식 공유…범용 강재 중심 설비감축 본격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철강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련 기업 혁신 및 고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 21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당정대 회의인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철강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침을 한 목소리로 냈다.

이날 한 여당 참석자들은 “철강과 석유화학드 등 산업에선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안에 관한 이날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한 방향, 한 속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철강업 경쟁력 제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부는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으로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하여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K-스틸법은 지난 12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6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