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토론회 개최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산업, 시민사회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새 목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6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정부 주최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탈탄소화와 함께 산업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며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혁신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존 2030년 NDC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소가 주로 생산량 감소에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상화를 통한 비용효율적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새 NDC 수립을 위해선 인식론적, 구조적, 내용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NDC가 숫자와 규제 정책이 아니라, 정책패키지이자 진흥 정책이라는 전제 위에서 새 목표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탈탄소 산업 정책, 정책 수단 등을 소개하며 탈탄소화를 통한 산업기반의 재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 후엔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이상호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등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7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에서 현실적 NDC 목표 수립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 감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인 전기로 제강을 늘리기 위해 고철(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일침도 나왔다. 권 활동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목표를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기업들에게 끌려다닌다”며 “환경부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