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기본값 10개국 확정 유력

유럽연합(EU)이 10개국에 대해선 개별 기본값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측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한국이 개별 기본값 대상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역외 수출업체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본값을 10개국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각) 아거스미디어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위원회는 올해 12월 국가별 기본값을 발표할 예정이다.

10개국에 어느 나라들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포함 여부 등에 관해 확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EU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EU 내 수출 상위 10개국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알려진 보도가 사실이면 한국은 10개국에 무조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한국에서 총 약 681억 유로 규모를 수입했다. 금액 기준으로 EU 수입 대상국 중 한국은 8위였다.

기본값 크기에 업체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기본값은 배출량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업체들의 CBAM 대응을 돕는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철강 가치 사슬 상 다운스트림 단계에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우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EU로의 수출량이 적은 업체들에게선 탄소배출을 보고하기보다 그냥 기본값을 적용받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