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12일 국회서 ‘K-스틸법’ 후속과제 논의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발의 이후 법안 제정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최근 국내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경쟁국과의 산업 방향성 비교, K-스틸법 주요 내용 공유 및 정책 제언 등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권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리믹과), 한국철강협회, 주요 철강사 임원진,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 단체 및 학계 등 철강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주요 발제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원의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와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의 ‘K-스틸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발제 내용과 K-스틸법, 철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팀에서 공동위웑아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민동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담당하는 가운데 산업부 송영삼 철강세라믹과 과장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금속재료P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카이스트(KAIST) 최재식 교수, 한양대학교 박주현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8월 초, 국회철강포럼은 소속 국회의원들과 다른 동료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106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K-스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주요 내용으로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정부는 매년 철강업에 대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회철강포럼은 K-스틸법이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 소위와 관련 기관에서 소통 및 협력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통과가 유력한 K-스틸법의 제정 이후 포럼과 철강업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계획 및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포럼 책임연구의원과 국민의힘 소속회원인 김재정 의원은 K-스틸법 내용 중 조세특례와 그린스틸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 등을 보완하는 보안입법을 각각 발의했다. 앞으로도 철강업 종합 지원 법안인 K-스틸법이 개정 및 연계입법 등을 통해 내용 보충 및 강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