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압연 업계, 'K-스틸법, 하공정 생태계 반영 미흡해'

한국 철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K-스틸법이 재압연 업계의 고충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2인으로, 여야 의원 총 10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은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피료한 규제 혁신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등이다. 

일각에서는 K-스틸법을 두고 침체에 빠진 한국 철강을 실질적으로 부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재압연 업계는 실질적 지원책이 부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재압연 업계는 K-스틸법의 녹색 철강 구축에 주목했다. 정부는 녹색철강 구축의 열쇠로 스크랩을 활용하는 전기로,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 재압연 업체에게는 그리 와닿는 지원이 되진 못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 재압연 전문 업체는 판재류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봉형강류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를 가동하는 재압연 전문 업체는 전무하다. 과거 KG스틸이 전기로를 통한 판재 생산을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영국의 리버티스틸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환원제철 역시 마찬가지다. 고로 생산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은 그 자체로 상공정 제품이다. 때문에 하공정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재압연 업계와는 큰 관련이 없다.  재압연 업계 역시 정부차원의 탈탄소화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현재 재압연 업계는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 유럽에 물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년 유럽 탄소국경제도(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탄소감축률이 미진한 제품에 추가 가격이 붙는다면, 유럽이라는 대체 시장까지 잃게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대비한 기업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를 막론하고 대부분 공장부지가 좁아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업체 스스로 탄소중립(NET-ZERO)를 이루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에 재압연 업계의 생태계 상황이 잘 반영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