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철강 쓰면 관세 107.5%…가전사, 中철강 사용 진심일까

3분기 가전용 강판 가격 협상을 두고, 국내 가전업체가 중국산 사용을 언급하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파생제품 관세에 가전제품이 추가되며, 가전사 역시 중국산이라는 옵션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전사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배경에는 중국산 철강의 존재가 작용한다. 아직 수입산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산 사용을 거론하며, 교섭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엄포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3일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한 가전제품 8종에 대해 철강파생제품 관세를 실시했다. 이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전사에게 중국산 철강의 사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증폭시킨다. 중국산 철강을 사용해 미국으로 가전제품을 수출할 경우, 최대 107.5%에 달하는 파생 제품 관세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배포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자료 내용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에는 보편 관세 외에도 FTA 미체결에 따른 실행세율 12.5%,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기 301조에 근거한 25%, 관세, 그리고 총 20%에 달하는 보복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미국이 301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8월 31일 종료가 예정돼 있다. 

반면, 국산 철강을 사용한 가전제품은 오직 보편 관세 50%의 파생 관세만을 부담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실행세율 면제 대상일뿐더러 안보 및 보복적 성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생 제품 관세는 제품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제품 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가전제품 제조 시 원가의 30~40%가 철강 가격임을 고려하면, 중국산 철강 사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절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용 강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강판 중 아연도금강판은 국산이 중국산 대비 6만~9만 원, 컬러강판은 5~10만 원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파생 제품 관세율을 고려할 때 미국에 최대 수출 시장을 둔 국내 가전업계가 실제 중국산 철강 사용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