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희소금속 밀수출 단속

글로벌 2025-05-16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수출 통제 대상 핵심광물과 관련하여 밀수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대상인 갈류,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인부 희토류 등에 대한 밀수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일부 해외 세력이 국내 범법자들과 결탁해 밀수출을 지속하고 수법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허위 신고, 은닉, 밀수, 제3국 경유 등의 수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자국이 보유한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잇달아 실시해왔다. 특히 이 가운데 중(重)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서 수출이 통제되면서 미국의 군수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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