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박관희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장은 2026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 이후 재자원화 관련 정책 12건을 마련했다.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서 재자원화율 20% 목표가 설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순차적으로 추진됐다.

2024년 7월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에는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 순환 체계가 포함됐다. 이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이 제시됐고 관계부처 TF와 민간 전문위원회도 구성됐다.

사용후 배터리 분야는 재자원화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방향 설정 정책 발표 이후 후속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재활용 가능률 목표(중량 기준 95%), 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블랙매스 수출 제한 근거 마련과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계 확보, 표준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책 보완 과제도 함께 언급됐다. 박 팀장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부처별로 재자원화, 재활용, 재생원료 등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나 산업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자원화 원료가 중고품이나 고철 형태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HSK 세분화와 통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랙파우더와 관련해서도 “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폐기물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운영 중이다. 해당 기금은 2024년 9월 조성됐으며 2025년 기준 약 10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보증·투자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대출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적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재자원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고보조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전수 조사했으며, 약 36개 사업이 지원 가능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은 △재자원화 시설 지원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설명됐다.

박 팀장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정책 효과에 대해 “정책 효과는 5~10년 정도는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며 “2030년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해야 재자원화 물량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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