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이 던지는 탄소 경고장

최근 EU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알루미늄 수입품에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탄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는 유럽 시장에서 알루미늄을 거래하려면 이제 저탄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CBAM은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기업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다 불리한 기본 배출값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는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평균적인 공정조차 빠르게 고탄소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벤치마크가 낮아질수록 기준선에 맞추기 위한 부담은 수입업체와 생산자 모두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미가공 알루미늄의 이산화탄소 배출 벤치마크는 알루미늄 1톤당 이산화탄소 1.423톤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초안의 1.464톤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다. 벤치마크가 낮아질수록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CBAM 비용은 증가한다.이 같은 변화는 유럽으로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나 물량 확보가 주요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관리 여부가 거래의 전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기본 배출값이 적용되는 구조는 저탄소 공정에 대한 준비 여부가 곧 비용 차이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처럼 CBAM 기준 강화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기준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탄소 전력 사용, 공정 효율 개선, 재생 원료 활용 등은 이제 중장기 전략의 영역을 넘어 유럽 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뿐 아니라 거래 조건 자체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이미 한 단계 앞서 있다. 국내 알루미늄 기업들 역시 저탄소 전환 속도를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