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후속 협상 타결, 철강 관세 언급 無

한국과 미국이 관세 후속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 세부안이 확정됐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철강 관세는 합의안 발표에서 빠져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현금 투자액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특히 조선업 투자에 관해선 한국 기업이 주도해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철강 전방산업인 자동차 부문의 이슈였던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기존 25%에서 10%포인트(p) 내린 15%로 설정된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6월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율을 50%로 책정, 기존 대비 2배로 인상한 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관세에 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미 간 첫 무역협상 합의에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유지됐다. 미국 정부는 철강 관세 효과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기도 하는 등 관세 고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물량과 금액 모두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3% 줄었고, 금액은 10억3,800만 달러로 23.3% 감소했다. 평균 단가는 톤당 1,328달러로 10.5%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