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밀리고 밀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10월 중 발표 계획

산업통상부(10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서 개편)가 10월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9월에 철강산업 정책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본회의 K-스틸법 의결 지연과 통상, 외교 이슈 등으로 발표를 미뤄오고 있다.

산업부 문신학 1차관은 9일, 인천항을 방문하고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한 품목 50% 관세과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강화 추진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차관은 이날 인천내항 제6부두에 있는 현대제철의 수출용 철강 적재 시설을 둘러보며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약 4,000억 원 규모 수출보증상품 신설 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차관은 이와 관련된 10월 발표될 철강업 정책 내용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상황에도 최근 4개월 연속 수출(철강 포함 전체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는 '수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겠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문신학 차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TF팀과 범정부합동회의로 도출된 철강업 대책을 9월 초중순에 발표할 것이라 언급했으나 대내외 변수 발생 및 중앙부처 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발표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철강산업 대응책 발표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계획됐다.

다만 10월에는 정책 발표가 유력시 된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석유화학업에 비교해 정부의 철강업 대책 발표가 없다는 의원 질의에 “학계 및 철강업계와 추진했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의 내용을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부는 오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전에 중요 계획 및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산업부는 EU의 철강관세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