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원協, 어기구 의원실 방문…업계 주요 현안 전달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을 방문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 업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철강자원협회는 어기구 의원실 이원재 선임비서관과 함께 철스크랩 업계가 당면한 주요 문제와 건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다.

우선 협회는 철스크랩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철스크랩업은 2007년까지 '제조업'에 속했으나 이듬해부터 제조업군에서 이탈되면서 공장 등록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입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철스크랩 업계가 △자산가치 평가 절하 △금융상 불이익 △화재보험 가입 곤란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제조업으로 재분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협회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설비 투자 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지원 △철스크랩 산업 종사자 및 기술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마련 등 구체적인 세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원재 선임비서관은 "향후 K-스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자원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철스크랩 업계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업계 현안이 법 제도 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