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세미나] POSRI 박용삼 센터장 “철강업 四重위기 직면, K-스틸법이 구원책”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철강포럼가 주최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센터장은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을 주제의 발표로 K-스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기대효과, 과제 등에 설명했다.

POSRI 박용삼 센터장은 철강업이 사중(四重)의 퍼펙트스톰(복합위기)에 빠졌다며 전례 없는 업황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이 말한 사중 위기는 중국산 수입재 범람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반덤핑조사(AD)·상계관세조사(CVD)·세이프가드(Safeguard) 확산으로 인한 ‘보호주의 도미노’,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 제기에 따른 ‘마진 스퀴즈(수익성 악화) 압박’, 막대한 탈탄소 비용 압박에 따른 ‘탄소중립 부담 가중’ 등을 뜻한다.

박 센터장은 사중 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서로 연계 및 연속되는 연결고리가 형성됐다며 이에 국내 철강업이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며 내수 판매가 연(年) 5천만 톤이 붕괴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위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 지원이 아닌 강력하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철강 패권 탈환과 탄소경쟁력 선점을 위한 전폭적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회원국 재원의 기반하여 다수 펀딩 프로그램 운영하며 노후설비 교체, 수소 직접환원(DRI) 개발 등 상용설비 지원에 자본지출(CAPEX) 대비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수소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철강 원료 등 자국 철강업과 밀접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설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국가 GX(녹색전환) 전략하에 철강업에 대한 탈탄소 경쟁력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친환경 설비 도입 시 최대 10% 세액공제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4,499억 엔(약 4조 2,3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업계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각국이 전폭적 지원을 쏟아붓는 ‘국가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 토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K-스틸법 같은 업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용삼 센터장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주축으로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황과 활로를 모색할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국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법안이 106명의 초당적 국회의원 동의로 발의되는 결단력을 국내 정치권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진흥법을 넘어,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처하는 국가전략법 수준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는 K-스틸법에 철강업과 연관된 기초 인프라(전력·용수·원료 공급망 등), 생태계 육성(녹색철강지구 조성·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등), 거버넌스(대통령직속 철강업발전위원회 설치·5년 및 연(年)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자금 지원, 제도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담김으로써, 산발적·부분적 지원이 아니라 철강 전후방 제조업 전체를 염두에 둔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K-스틸법이 본회의 상정 이후 최종 제정 및 시행되면 철강산업이 직면한 다층적 위기에 국가 차원에 종합적 응전(應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정확적 관점에선 공급망 분절에 대응하면서도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새 국제질서에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기후 관점에선 단기적 업계 생존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산업 탈탄소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과 사회의 기대 및 이익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두게 됐다. 

또한 경제관점에선 특정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안보 확립 차원으로 철강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뤄지고,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관점에서는 주요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자율에서 민간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가 산업 성장에 관여하는 국가주도성장 모델로 복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가 기존 규범제정자(Rule setter)에서 K-스틸법 시행 이후 주도자(Game maker)로 역할이 재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용삼 센터장은 “영국의 셰필드, 독일의 루르, 미국의 피츠버그, 일본의 기타큐슈 등은 한때 철강업과 제조업으로 번성했으나 이제는 산업도시의 쇠락과 철강의 녹슴을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로 불리고 있다”라며 “K-스틸법이 우리 철강업에 대해 녹슬지 않을(Rust-proof) 미래 전략수립의 토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K-스틸법이 결코 모든 우려와 숙제를 해결할 만능법은 아니라며 국회철강포럼과 철강업계, 학계 및 연구원, 철강협회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있어 수소환원제철과 기존공정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투자 지원, 청정수소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저탄소·친환경 공급체계 구축’, NDC와 연계한 단계별 배출량 할당 원칙 수립과 유럽 CBAM 등 탄소장벽 대응,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해결 등을 담은 ‘환경·에너지 규제 지원 합리화’, K-STEEL 규정 정립과 관리 및 부적합 철강재 수입 차단 원칙 적용, 스크랩 산업 육성 등이 담긴 ‘국내 철강산업 보호’, 기업결합 심사 시 공정거래법 예외 원칙과 철강특구 지정 및 강재 R&D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철강 생태계 강건화’ 등에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용삼 센터장은 “K-스틸법의 성패는 입법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 이행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략적 정교함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지원과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여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K-스틸법이 우리의 노력과 기대대로 추진·집행된다면 한국 철강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경제보안의 방파제이자 한국 경제의 변함없는 영원한 보루(堡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