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 합의, 철강업계 ‘담담’ 비철업계 ‘근심’

한국, 미국 사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산업 일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존 50% 관세가 유지되는 철강비철업계에선 우려와 담담함이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 미국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양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전 ‘관세 서한’에서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p) 내린 것이다.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춰, 기존 관세에서 10%p 내렸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 50%와 1일부터 시행되는 구리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새 상호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6곳은 “경제계는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합의로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철강금속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비교적 담담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철강협회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수출 비중이 2~3% 수준으로 낮고 관세 50%를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동차 등 고객사들의 수출 제한에 따른 간접 우려는 있었지만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잘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는 하반기에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양국 철강 관세 협상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합의에서 철강에만 매달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 패키지와 연계해 협상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철강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50% 구리 관세를 맞게 된 비철업계는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비철협회는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전선, 동박 등 일부 품목은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정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동관, 동봉 등 품목은 50%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미국 수출이 어렵다”며 일부 품목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1일에 있을 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업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구리·알루미늄 관세가 15% 수준으로 내려와야 산업 생존이 가능하고 50% 관세는 산업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