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체적 광물 공급망 전략 및 시스템 개발해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개최한 제9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개발연구실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무역 및 경제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가 재편되고 국가 우선순위가 확산되면서 주요 광물 및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물은 철강, 비철금속, 전자, 화학, 에너지 등 첨단 및 청정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요 핵심 광물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와 무역 안보 문제의 중요성 증가, 수출 통제 등으로 세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를 중심으로 한 중요 광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나 공급 위기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물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33개 원자재 중 10개를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10월 27일 중요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호주, 캐나다와 같은 지역의 해외 수입원 다변화, 해외 민간 투자 촉진, 전략적 비축 확대, 국내 자원 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책 금융, 대출, 지분 투자, 기술 지원 등 분야별 기술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요한 광물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미국 주도 플랫폼에 집중하며 최근에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가오하하고 있ㄷ. 

EU는 중요한 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비EU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과 정책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산 확보, 대체 수입원 확보, 선제적 구매 전략 실행, 대체 소재 기술 개발, R&D 확대,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확대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광물 자원을 국가 안보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니셔티브에 따라 국가 금융 기관과 국영 기업은 삼각 체제를 형성해 민간 자금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민관 협력 공동 개발을 활성화한다. 중국 정부는 광물 자원 협력 플랫폼과 관련 국제 협력 시스템을 주도 하고 있다.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자원 외교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사용하며 전통적인 외교 경로, 개발 원조, 정책 금융, 무역 보험 및 기타 경제 협력 방법을 사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광물 공급망 전략, 시스템 및 정책을 개발해야한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더믹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무역 안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관련 분석이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광물 공급망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과 조정, 글로벌 파트너십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광물 확보와 CM 공급망 리스크 해결이라는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글로벌 환경과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수출 통제와 주요 광물의 가격 변동성 증가와 같은 정책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입장 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