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관세, 전기료가 아니라 비전

세계 각지에서 자국 철강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철강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코크스용 석탄을 핵심 광물 목록(Critical Materials List)에 추가했다. 이로써 원료탄 1,600만 톤을 추가 증산해 철강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5% 관세로 자국 철강제조업 보호에 나선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3월 철강금속산업 분야 정책 계획을 밝히며 역내 철강 산업 보호 강화에 나섰다. 4월 1일부터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시행했다. 이에 따른 열연강판(HR) 수입 쿼터 축소 영향으로, 한국은 2분기 쿼터를 5월 8일에 조기 소진했다.

한국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월 24일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의 25% 철강 관세와 관련해 적극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철강업계 그리고 정부는 철강 산업 강화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나? 산업 분야 한 석학을 만났다. 그분의 대답을 옮기면 “2014년 이후 한국철강업계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였다.

한국 철강은 20년 전 개발한 몇 개 강종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정부는 2014년쯤부터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경고에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손을 놨다.

그는 철강업계에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점에 한탄했다. 이 비전이 없으니 철강업계는 정부에 전기료 비싸니 낮춰달라는 요청만 할뿐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 입장에서 설득되지도 않을 얘기만 한다.

석학은 앞으로의 철강 경쟁력을 위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철강업계가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인재들은 오지 않는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 철강업계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