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비철금속은 철강과 더불어 산업용 소재로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특히 4대 비철금속은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건설 등 전통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미래성장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각종 비철금속 및 그 합금은 현대 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상당수 첨단기술의 발전은 비철금속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 아연,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국내 비철금속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지난 1975년에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세워졌고, 구리 쇳물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날을 기념하여 6월 3일을 비철금속의 날로 정하여 올해 열여덟 번째 기념식을 갖는다.

지난해 국내 비철금속산업은 지속된 지정학적인 위기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생산 기준 세계 9위, 소비 기준 세계 6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한 비철금속업계 종사자 모두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요한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다. 정부는 4차 산업과 신에너지 전환기를 맞으며 비철금속, 희유금속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샌가 13대 주력산업에서 배제돼 있고 정부의 소재부품 분야 산업정책 중에서 비철금속산업 육성방안은 공식적으로 1996년 이후 수립되지 않았다. 비슷한 내용으로 2021년에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2.0이 발표됐지만, 이 정책은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마련된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재고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비철금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변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하는 비철금속 산업동태 통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산업의 위상에 비해 비철금속의 날을 기념한 유공자 포상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 올해는 산업포장이 수여되지만 통상 최고 포상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에 그친다. 국내 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온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비철금속은 미래산업의 핵심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첨단산업과 친환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 주요 산업의 원자재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원자재 해외 의존도 심화, 가격 변동성,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부족 등의 문제는 항상 지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산업화 계획 수립, 재생금속 산업 활성화 등 별도의 비철금속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협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대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