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지원 

관세청은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자동차 부품관세의 시행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국내 2,600여개사의 152억 달러 상당 부품 물량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대미수출에 있어 기업들에게 원산지 판정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이다.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