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가동…美 통상압박 대응
관세청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외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불법 우회수출 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특조단은 본청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며, 전국 8개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단위 조사를 체계적으로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위험 물품과 서류 위조, 라벨갈이 등 수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된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76건, 약 4675억원 규모의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적발했으며, 이 중 미국 관련 사례는 20건, 1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적발된 미국 수출 사례만 봐도 전체 금액의 97%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범죄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가격 조작, 서류 위조, 페이퍼컴퍼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산 증빙자료를 위조하거나, 실체가 없는 업체를 내세워 수출입을 반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주요 수출 피해 업종 협회(철강, 가구, 판유리창호, 비철금속, 온라인쇼핑 등)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CBP(관세국경보호청)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해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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