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강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반도체처럼 철강도 국가가 키워야”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철강협회, 철강사 주요사 임원, 포럼 소속 학계·연구원 임원 등이 참석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글로벌 관세 전쟁과 산업용 전기료 급등, 환경 규제 강화, 환율 변동, 철강 수요 악화, 저가 수입재 유입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제안보의 기반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대 국회 내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국회철강포럼 소속 어기구 대표의원과 권향엽 연구책임의원, 김정재 의원, 김주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철강업 지원 법안을 직접 발의·결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 강성욱 본부장, 남정임 기후환경실장, 홍승민 대외협력실장,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 커뮤니케이션 부문 임원 등이 철강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국회철강포럼 수장인 어기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기간산업인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무너진면 단순한 제조업 위기를 넘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철강은 주요국에서 전폭적 지원을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친환경 철강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의원인 이상휘 의원은 “국내 철강사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수소환원 제철은 철강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궁극적이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의원인 권향엽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CHIPS)법 대응으로 출발했다”라며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현대 철강법(Modern Steel)이 발의됐고 철강 품목 관세도 부과하는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도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지원 법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인사말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언장이 축사를 전하는 등 정치권 주요 인사가 토론회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도 철강업계 고충에 귀 기울이고 고민과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철강업 전문가들의 토론회 발제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은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윤 실장은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중 생산 5위, 수출 7위 수준의 주력산업으로 전 산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초 소재이자 미래 첨단 제품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철강업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재윤 실장은 “지난해 철강재 내수는 4,720만 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수준을 하회했으며 생산도 총 6,590만 톤 수준으로 10년 내 최저를 찍었고, 내수 수요 부진에도 수입재가 2020년 이후 연평균 5.9%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시황 부진을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인 가운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와 전기료 인상, 건설 역성장 등으로 철강업 가동률 하락 등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재윤 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 철강 가격 하락과 국산-수입재와의 가격 격차로 대형사를 포함한 전반적 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국내 철강업에서 노후 설비 폐쇄와 감산, 인력 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대형사는 물론, 철강 중소기업과 연관 산업의 장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재 철강업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통상 위험(리스크) 최소화와 구조적·만성적 수요 정체 극복, 비용 상승 압력 대응,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설명하며 방어적 전략과 더불어 산업 환경 변화를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공세적 투자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국 입법지원 사례’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박용삼 센터장은 철강업은 방위/군수산업, 교량·항만·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조선·가전 등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사업이라며 미래에도 탄소중립 및 한국 미래 산업경쟁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삼 센터장은 “만약 한국 철강산업이 무너진다면 철강산업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경제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며 “수입산 철강재는 적기 안정적 조달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수요산업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러셀트벨트(Rust Belt)와 같은 지역에서 거점산업 몰락으로 경제적·정치적 혼돈이 발생했으며 트럼프의 재선 승리도 철강업 부활에 호소한 북부 경압주 압승에서 비롯될 만큼, 철강업이 주요국들에서도 주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철강 보호무역주의와 철강업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용삼 센터장은 “한국 철강업이 직면한 통상환경 대응·탄소중립 대응·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 3대 위협에 대한 대처는 기업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하다”라며 “국내의 경우 철강산업 지원법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되어 있어 효과성이 미흡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2024 철강 현대화법(산업 혁신·탄소 관세 등 종합 지원)에 필적하는 종합적인 철강지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선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 좌장으로 진행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 강성욱 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UNIST 안현실 부총장, 산업통상자우언부 철강세라믹과 송영상 과장, 고려대학교 이준호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EK. 주제를 발제한 이재윤 실장과 박용삼 센터장도 자리했다. 

토론회에선 철강산업을 경제안보상 주요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철강업계도 경쟁력 확보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성과 R&D 지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피력됐다. 패널 외 토론회 참석자 중에서도 친환경 생산에 대한 정부 및 업계 계획 등을 문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 현황과 철강업 지원법에 관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왜 철강을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전반에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며 “특별법의 다른 말은 ‘임시법’, ‘한시법’인데 철강업이 위기일 때 일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칠지 말고 계속적 지원 명분을 담을 철강법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