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DOMINANCE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DOMINANCE(Developing Overseas Mineral Investments and New Allied Networks for Critical Energies)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9일 미국 하원은 아미 베라(Ami Bera) 의원과 영 김(Young Kim) 의원이 공동 발의한 DOMINANCE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핵심광물은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 신기술 산업의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미국은 현재 희토류 정제·가공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가공 능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DOMINANCE 법안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를 비롯해 전략광물 및 에너지 분야 투자 지원, 에너지 외교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아미 베라 의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가적 과제"라며 "미국은 광산 개발과 정제, 재활용 역량 확대를 지속해야 하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혼자 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DOMINANCE 법안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제조업과 에너지, 기술, 국가안보 분야 단체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제조업협회(NAM),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 SAFE 핵심광물전략센터(Center for Critical Minerals Strategy), 미국-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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