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경제적 제재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안내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안내 ▲CP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CP등급평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남동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전미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CP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과징금 감경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도 보다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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