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K-스틸법·철강 탈탄소’ 열공 모드…철강정책 실무역량 강화나서

국회에서 15일과 16일 이틀간,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으로 K-스틸법과 철강 탈탄소 방안에 대해 연구·강연하는 브라운백 미팅(점심 겸 비공식적인 토론 모임)이 개최된다.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관들이 최근 철강업 이슈 및 주요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5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보좌진 브라운백 미팅 : K-스틸법·철강 탈탄소 알아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행사는 기후솔루션 철강팀을 중심으로 1일 차에는 ‘K-스틸법, 산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까: 저탄소 전환 조항 정리’, ‘앞으로의 과제 : K-스틸법, 철강 고도화 방안에 따른 산업부 및 산자증자위 체크포인트’를, 2일 차에는 ‘Deep Dive 1:기반 다지기 – 수소와 전력 인프라’, ‘Deep Dive 2:기준 만들기 – 저탄소철강 기준과 시장 창출’ 등을 주제로 토론 및 강연을 진행한다.

본지가 이번 행사 개최에 관여한 이용우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보좌진들의 산업 및 정책 내용 파악 및 토론을 위한 행사로 대외 참여자는 받지 않는 비공개 행사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는 ‘기후솔루션 철강팀’은 지난해에도 포항제철소의 고로 개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철강업 진흥보다 환경 규제에 방점을 둔 기관으로 알려졌다. K-스틸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생산 및 친환경 제품 내용도 담고 있지만, 전적으로 산업 위기 극복과 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