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 잠식, 철강업계와 중소기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부진과 트럼프 리스크,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철강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재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부 판재류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한 숨 돌리기는 했지만 대다수 철강제품은 물론 파스너와 철선 등 철강 파생제품까지 중국산 수입재의 저가 공세로 인해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주요국들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견제 추세를 활용해 우리 철강업계도 뒤늦게 반덤핑 조치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철강소재만 수입할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철강을 가공한 금형과 각종 금속부품 등이 수입될 경우에도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금형 및 가공부품업계가 최근 2~3년 동안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며, 이로 인해 특수강업계의 경우 제조-유통-부품업계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재업계의 경우에도 중국산 저가 선재 가공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가공업계에 소재를 공급하는 신선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제조업계에서는 반덤핑 관세 외에도 각종 인증제도와 환경규제 등을 통해 수입 장벽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덤핑 관세 외에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조치는 KS인증을 포함한 각종 품질 인증 강화, 국토부의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한 국내산 KS 인증제품 우대조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활용한 국내산 철강 파생제품 우대조치, 원산지 규제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발생한 각종 건축물 붕괴사고와 자동차 안전 관련 사고의 경우 파스너와 철선 등 철강 파생제품의 품질이 불량하여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이에 국내 중소 철강 파생제품 제조업계에서는 안전 및 환경과 관련한 KS인증을 대폭 강화하여 중국산 저가 불량제품의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인증제도 개선 외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리고 철강 파생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 제품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개정과 조달정책 개선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수입재 공세를 견디기 위해서는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의 고객인 파생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객사인 중소 제조업이 무너질 경우 철강업계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협동조합들은 수입재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중소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수입재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