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감축, 산업이 감당할 수 있나”…NDC 상향에 고로업계 ‘직격탄’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한 조정이지만, 고로 중심의 철강업계에는 구조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배출권 거래제, 전력요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악화 압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정부 “53~61% 감축…산업은 24~31% 수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축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 톤 대비 2035년 2억8,950~3억4,890만 톤으로 낮추는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률을 24.3~31.0%로 설정해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기술·공정 전환 부담이 크다.

전력은 68~75%, 수송은 60~63%, 건물은 53~56% 감축 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10일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재원과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2026~2030년)을 두고 “기업 감축역량을 초과한 비현실적 목표”라며 반발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대 업종의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탄소누출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산업계가 산정한 5조 원 부담은 생산량이 현재보다 증가하고, 배출권 가격이 현행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급등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다만 실제로는 경기침체·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 시나리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3기 기간(2021~2025) 산업부문 배출량은 연평균 2.1% 감소했고, 과잉 할당으로 기업들이 잉여 배출권을 다수 보유 중”이라며 “4기에서도 상쇄배출권과 잉여분 활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량이 15% 이상 늘어날 경우 추가 무상할당 제도도 적용돼,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 철강업계 “감축 공감하지만 현실적 지원 시급”

철강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이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축 목표는 공허해질 수 있다고 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고로 중심 제철사는 무상할당이 유지되더라도 전력요금 상승, 공정 전환 비용, CBAM 대응비용이 겹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이 무상이어도 발전 유상비율이 높아지면 전력요금이 연간 수천억 원대 상승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수익금을 산업 전환 재투자 형태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요금이 kWh당 1원 오르면 대형 제철사의 연간 제조원가는 약 3,4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 부문 유상비율이 2030년 50%까지 높아질 경우, 전력 원가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업체가 무상할당으로 상쇄할 여지가 거의 없어, EU ETS 가격(현재 톤당 80유로 내외) 상승 시 수출가격은 추가로 높아진다. 자동차용 판재류 기준으로 톤당 약 86만 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 기술 전환은 진행 중이지만 ‘현금흐름 리스크’ 상존

포스코는 2030년까지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플랜트(HyREX)를 구축하고, 2032년에는 250만 톤급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현대제철도 전기로-고로 복합 공정 확대를 통해 과도기 감축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철강업계 모두 “기술보다 청정수소 공급망과 전력망 인프라가 병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증 이후 상용 단계로 넘어갈 경우, 설비 투자비만 수조 원 단위다. 수소·전력 단가가 높은 국내 여건상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장기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청정수소 확보, 고품위 원료(DRI급 펠릿) 조달, 송전 인입 비용까지 포함해 단기·중기 모두 신규 자본지출(CAPEX)과 운영비용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술개발보다 재원 확보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K-GX(녹색전환) 추진전략’에 전력비 완충, 차액계약제(CCfD), 전환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한편 철강업계는 이번 감축 목표가 현실적인 이행 여건 없이 추진될 경우,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1만 원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4만~6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전력요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원료 프리미엄 등이 함께 반영될 경우 제조원가는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