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공청회, 두 차례 연기 끝에 11월 6일로 변경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결정의 주요 행사인 종결 토론회(공청회)가 11월 6일로 연기됐다. 정부 내에서도 목표 설정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두 차례 연기가 반복되며 최종 NDC 목표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촉박하게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예정했던 2035 NDC 공청회를 11월 6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서도 2035 NDC 토론회는 10월 16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1월 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거듭된 연기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정무적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재에 따르면 단일안(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다뤘던 2030 NDC와 달리 4개 시나리오(48% 감축·53% 감축·61% 감축·65% 감축/2018년 대비)를 산정해 논의 중인 2035 NDC의 합의 및 소통 중요성을 감안해 행사가 업계 의견 종합 ‘토론회’에서 정부 ‘공청회’ 격상됐다.  토론회는 비교적 자율적 성격이 있지만,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행사 성격 및 중대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9월부터 시작된 산업부문, 수소부문, 전력부문, 건물부문 등 부문별 토론회 내용 및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환경부는 공청회 토론 내용 및 그동안 접수된 의견서를 종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 자리에서 최종 시나리오 안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탄녹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감축 시나리오를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 달 내 최종 결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11월 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공청회가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매우 빡빡한 의견 종합 및 결정 일정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2035 NDC 최종 목표 설정에 관한 충분한 숙의 및 합의, 협력 등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철강업계 및 산업계 입장에서는 자칫 2030 NDC 대비 5년 내 20%p 이상으로 목표치가 올라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합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할 지에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3일 오전)까지 공청회 참석자(패널)가 결정되지 못하는 등 토론 준비 및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