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료·전력산업기반기금 한시적 면제 등 지원 시급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 발의 당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

또한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별법과 정부의 경쟁력 향상 방안은 철강산업 자체의 구조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빠른 처리와 더불어 후속법안 마련을 통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단기적인 지원책과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국내 철강산업은 급변한 통상환경과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설비폐쇄, 감산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면세와 전력요금 부담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철강 부원료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철강 부원료는 제품의 기능과 품질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다.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타이타늄, 페로니오븀 등의 합금철 등인데 현재 2~8%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업계가 요청한 부원료 17종에 대한 관세만 면제해도 관련제품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대부분 철강 및 관련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전력요금 부담에 따른 지원책 마련도 요구된다.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기요금과 관련해 산업계를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시적인 인하 및 면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현재 3.7%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부원료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