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산업의 기후규제 대응 전략②

EU는 2023년 8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기존 배터리 지침을 전면 대체했다. 새 규정은 유럽 그린딜 및 신순환경제 실행계획과 정합성을 갖추어 설계됐으며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산업용 및 차량용 배터리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제조단계부터 탄소 정보 공개 및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제품 규제를 넘어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ESG 기반 규율로 작동한다.

배터리 규정은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대해 지속가능성 기준과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휴대용 배터리, SLI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가 대상이 된다.

탄소발자국 산정 시 배터리 사용 단계, 배터리 조립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제조 장비, OEM 시스템 내 기계적 조립 공정 등 전체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규정은 배터리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요구하며 관련 기업은 공급망 정보 공개 체계, 제품 전 생애주기 기반 분석 체계 구축을 필수로 해야한다.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유형 및 항목별로 단계적 시행 일정을 적용하며 탄소 정보 공개와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이 핵심 요소이다. EU 배터리 규정 본격 시행에 따라 배터리 공급망 참여 기업은 전생애주기 탄소정보 수집 및 산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은 지난해 2월 18일 EU가 채택한 배터리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개별 배터리에 대해 디지털 배터리 여권 부착이 의무화되며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제조 이력 및 지속가능성 정보가 DBP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단위 DBP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정보 중 비철금속산업 공급망에서는 제품 탄소 배출량, 패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 소재 활용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소재 기업은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공 역량 확보 ▲원자재 정보의 추적 및 제공 체계 구축 ▲DBP 연계를 위한 공급망 정보 인프라 조기 정비 등의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경우,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에코디자인 규정이 도입됐으며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가 확대된 전 생애주기 기반 환경 성능 규제이다. 에코디자인 규정 불이행 시 해당 제품은 EU 시장 진입이 불가하며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저옵를 전 생애주기 기준으로 기록 및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9월 발효해 2028년 모든 품목에 대해 ESPR 전면 적응 완료를 목표로 한다. ESPR 시행에 따라 기업은 제품 단위 기준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주요 고객사와 DPP 대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루프의 설문 결과 주요 고객 산업은 자동차 68.8%, 전자·반도체 64.6%로 해당 업종은 지속가능성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납품 기업은 고객사의 DPP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 실시간 공급망 데이터 추적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투명성과 탄소발자국 감축을 ESG 경영 핵심 과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기업도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서 공급망 기반의 저탄소 경쟁력 확보 전력을 적극 수립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EU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법에서도 EU 기업뿐 아니라 EU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도 간접 적용 대상이라 국내 기업도 주요 수출 파트너의 실사 대상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비철금속 소재 공급사는 원산지 증명, 친환경 인증,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공급망 ESG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