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건설경기…어떻게 얼마나?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구조적이며 제한적인 회복 여건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산업 체질 전환이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간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2023년 전년 대비 16.6%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6.1%)보다 감소폭이 두 배 이상 컸다. 건축 착공면적 역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로 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과거 금융위기를 전후로 △2007년 6.6% △2008년 4.9% △2009년 3.2%로 성장폭 둔화에도 성장세 자체는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2022년 12.4%, 2023년 10.7% 증가하다 2024년 '-3.2%'로 감소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2022년과 2024년 각각 전년 대비 3.5%, 3.0% 줄어 2008년(-2.7%)보다 더 큰 폭의 축소 흐름을 보였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저성장, 고금리와 함께 높은 공사비,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8%에서 2009년 0.8%로 급락했으나, 2010년 7%로 반등한 뒤 코로나19 이전까지 3%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최근의 GDP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에 그쳤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1% 안팎에 머무는 등 저성장 구조화로 건설경기 회복 역시 점진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금리 인하 속도 역시 2008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낮아 환율이나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조정 여력에 제한이 있어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는 등 건설경기 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공사비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와 착공 지연 등 보수적인 사업 운영에 나서고 있고 이에 추가 투자 위축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시적인 자재비 급등은 있었으나,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함께 단기간 내 안정세를 보인 반면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장기화되는 추세다.

또한 주택 수요 지표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2년 29만9,000건에서 2024년 49만2,000건으로 다소 회복됐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3만2,000건)에도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나 건설사의 분양·사업 계획에 즉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응 여력이 크게 낮아진 점도 건설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건설회복을 뒷받침했지만 현재는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과감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 28.6%에서 2024년 47.4%까지 상승했으며, 2028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건설경기는 과거보다 장기적인 침체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건설경기는 경기 전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겠으나, 그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우선 시장 유동성 공급과 건설현장의 자금 흐름 회복을 위한 신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주문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권 혼란으로 정부 예산 집행과 사업 결정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그 여파로 공공 발주 지연과 보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민간 수요 위축 시기에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공공 발주의 정상화와 물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어, 지역별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부족 여력 극복을 위한 민간 자본의 적극적 활용, 공사비와 기간 현실화, 인력 수급 문제 대응 등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