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리, 대승적 차원이면 공식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대미(對美) 수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쿼터제 폐지에 따른 ‘기회’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대미 철강 쿼터제 적용 기간(2018~2024년) 대부분의 쿼터는 탄소강 판재류 및 강관 등이 차지했다. 수출 쿼터 배정이 기존 대미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주원인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철강 수출 쿼터제 도입을 이끈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1기 한국과의 협상 성과인 쿼터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이 모두 공식적 발표로 진행됐다.

이에 업계에선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쿼터제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기회가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쿼터제 폐지 직후 기존에 쿼터 배정에서 손해를 보던 기업들이 적극적 수출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최근 대미 수출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출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다. 쿼터제 폐지 이후에도 eCERT 등을 통해 대미 수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협회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출 추진 기업들에 미국 수출 조건(물량과 가격, 시기)을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00일 이후에도 새로운 관세부과 대상 및 협상을 통한 관세 확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철강 수출이 단기 급증하면 괜한 주목만 받을 수 있단 의미에서 내린 조치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조치만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신경이 쓰인다. 정부와 협회가 굳이 책임이 모호한 비공식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영리 행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사들이 대승적 차원으로 해당 조치에 따르는 분위기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들의 대미 수출 실적의 원인을 왜곡 평가받지 않도록 정부와 협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