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정부, 50%or52%~60% 감축 ‘범위안’ 발표…철강업계 '목표 달성용 감축 우려'

정부가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40% 단일안으로 결정한 2030 NDC와 달리, 2035 NDC는 ‘범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순배출) 50~60% 수준을 감축하는 1안과 53%~60%를 감축하는 2안이다. 하한선을 50% 또는 52% 수준에서 추가 논의하는 가운데 상한선은 6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안 하한선인 ‘50%’에서는 2035년 순배출량이 3억 7,120만 톤을 달성해야, 2안 하한선인 ‘52%’에서는 2035년 순배출량이 3억 4,890만 톤을 달성해야, 1~2안의 상한선인 ‘60%’에서는 2035 순배출량 2억 9.690만 톤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됐다. 정부는 철강금속업이 포함된 산업부문에선 1안과 2안 하한선에선 순배출량 목표가 2억 910만 톤으로 동일하며, 상한선 60%에선 2035년 순배출량 1억 9,880만 톤을 목표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개별 업종에 대한 목표치 제시는 이날 없었다.

김석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실현”이라며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 시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하여 그에 답할 것인데, 책임감 있는 목표란 단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또한 책임 있는 목표의 조건”이라며 이번 정부의 2035 NDC 목표 1~2안 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무분별 감축 가능성과 한계, 극복 방안을 검토했다”며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최소한 61% 이상, 외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여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RE100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과 육상 풍력의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향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게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화는 제철, 전기, NCC 등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한단 방침 하에 산업 구조 조정과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의 전환 금융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 발제 강연으로는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주제로 정부의 계획과 현재까지의 NDC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60% 감축률은 정부 지원의 확대, 혁신적 기술 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이고, 50% 또는 53%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라며 “토론회 등 다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변화된 국제통계지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국제동향 등의 여건도 고려해서 수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감축 목표를 반영해 산업계 지원방안 등이 담긴 국가전략, ‘그린트랜스포메이션(K-GX) ‘전략을 수립한다. 오 정책관은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기후테크 전략을 수립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NDC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2035 NDC 목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상한선의 필요 및 의미가 모호다는 지적, 의견 종합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 2035 NDC 목표달성 방법론 및 기술,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주로 시민단체와 환경관련 단체 및 기관이 패널로 참석(전체 패널 11명 중 산업계는 3명)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이 “NDC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는 ‘비용 부담’이다”며 “각자의 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사회적 비용, 재원 조달 파급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업계가 방법과 비용에서 부담이 큰 가운데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부, 기업, 투자자,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한, NDC 목표 설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제대로 동작하는 탄소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가에 있다”라며 “탄소 감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NDC 목표를 낮추기보다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선 한국철강협회 강성욱 전무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철강업이 산업계 대표 중 하나로 추려진 것은 철강업이 탄소 다(多)배출업이고 에너지 다소비업이기도 하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여러 2차 산업 발전의 필수 산업이자 보호 무역이 강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 안보의 건강이자 주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의견을 밝혔다.

강 전무는 “철강 업계의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NDC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 목표 안인 48%안이 제출됐었는데 오늘 최소 목표가 50%로 제시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48% 안도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 현실이었는데 더 높은 감축목표 설정으로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성욱 전무는 각국이 철강을 국방과 경제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필수 소재로 재인식하면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산업의 경쟁력과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NDC가 설정되도록 건의하면서 NDC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