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급변, 중소기업 지원策 마련 시급하다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 및 수요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부진과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상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과 매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기업들도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절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 정보 확보 등을 추진하는 등의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이다. 정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제품과 관련된 관세 부과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류비 지원, 법무, 회계 등 관세 컨설팅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인력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공정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화와 스마트화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구조 개혁을 위해 각종 자동화 설비와 환경설비 등을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과감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글로벌 관세전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 철강업계에서도 트럼프식 고율관세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수입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곳 잃은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등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