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을 표현하는 방법

“아마 올해 12월까지는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일 K-스틸법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국회 사정을 확인한 철강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지난달 3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명 ‘K-스틸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글로벌 주요 지역들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다. 유럽연합(EU)은 3월 역내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담은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발표해 이를 실행해 가고 있다.

미국은 같은 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에 대해 쿼터제 등 예외 조치를 없앴고, 6월엔 이 관세를 두 배로 올리며 자국 철강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올해 3월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무게감 있는 기관 및 회의체에서 감산 등을 통해 자국 철강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일본은 6월 미국 내 즉시 가동 가능한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인도는 올해 BIS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사업에서 자국산 철강을 우선하는 정책을 소규모 사업에도 의무화하는 등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과 글로벌 조강 생산량 상위 7위 안에 드는 지역들이다.

한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았다. 정부는 올해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한 조치는 앞서 언급한 지역들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지역이 올해 보여준 것처럼 한국 정부도 그 이상의 노력을 했는가에 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사실상 올해 다른 경쟁 지역들이 보여준 추가적 노력과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은 K-스틸법일 텐데, 이 법안은 발의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뜻을 합쳐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의원들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등 행정부는 무언가에 진심일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관세를 둘러싼 무역협상과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국회도 철강 산업을 돕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번 정기회에서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주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