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찾아야 할 슬기로운 경제·산업 정책

세계 경제가 아직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성장의 질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무역 긴장은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 각국의 산업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서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율하느냐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최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성장속도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무역 갈등이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워싱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무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상호 보복성 무역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고비용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에서 철강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화를 모두 자국 또는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안보 논리’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보편관세나 유럽의 세이프가드 등의 강경한 조치가 이러한 방향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우선 수입업체들은 관세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처럼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

역내 자급 논리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붕괴와 함께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특히 철강과 같은 소재 산업에서는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대신 지역 내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IMF가 지적했듯이 이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효율성에서 ‘안보와 자립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철강산업 또한 이에 발맞춰 기술 자립도 확보와 내수 기반 확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큰 철강 산업 특성상, 재정정책과의 통합은 직접적인 수요 여건과 연계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산업분야 공약으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소환원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그린수소 대신 핑크수소를 선택하겠다는 판단이다. 철강산업의 무탄소 전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다음달이면 결정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산업, 나아가 경제를 살리는 슬기로운 해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